사건번호 지식검색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  ※ 사건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추천) 근저당,명도,임대차,가등기,권리분석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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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명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배당이의] 대법원 2008다4001 2009-2-26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양수금] 대법원 2008다89880 2009-3-26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치권확인] 대법원 2008다70763 2009-1-15 채권자의 과실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그에 따라 보증인이 민법 제485조에 따른 면책 주장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보증인의 면책 여부를 근저당권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66590 2008-12-1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다62687 2008-1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다43976 2008-11-13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1722 2008-9-25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건물명도] 대법원 2008다34903 2008-10-9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A의 가압류가 있은 후 그 채권이 갑에게 양도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B의 가압류가 있자,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7다47216 2008-9-25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8다29697 2008-9-11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 [대지권경정등기] 대법원 2007다45777 2008-9-11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타에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8다26360 2008-8-21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다23664 2008-7-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다32992 2008-6-26 법무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법무사의 상호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각 소극)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7마996 2008-6-2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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