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길잡이

개 목록
제목 판례명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배당이의 대법원 2014다32458 2017-7-11
[1] 기소된 사기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사기 대법원 2013도564 2017-6-19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근저당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17다3499 2017-6-8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지료 대법원 2014다236809 2017-5-3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집행문부여의이의 대법원 2017다216981 2017-5-3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7도2230 2017-5-17
하나의 공사에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6두32688 2017-4-26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대법원 2014다221777, 221784 2017-4-26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16그172 2017-4-19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건물명도 대법원 2016다248431 2017-4-7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건물명도 대법원 2016다218874 2017-3-22
[1] 갑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을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두56790 2017-3-9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6다47478 2017-3-9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217980 2017-3-9
[1]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가 소송상 예비적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2016다225353 2017-2-21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