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길잡이

  +  
용어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더 많은 용어 보기>
상담게시판
[일반상담] 유치권에의한 임의경매 [1]
[일반상담] 유치권문의 [1]
[일반상담] 유치권자의 가스비사용료 [2]
[일반상담] 유치권 취하 [2]
[일반상담] 유치권질문드립니다. [1]
<더 많은 게시물 보기>
칼럼
[경매] 부동산경매시장과 정보비대칭성
[경매] 경매사건목록과 집행기록, 같고도 다른 차이는?
[경매] 경매사건목록과 집행기록, 같고도 다른 차이는?
[경매] 경매사건목록과 집행기록, 같고도 다른 차이는?
[경매] 낙찰 후에도 경매함정에 대비하라
<더 많은 칼럼 보기>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유치권부존재확인]]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유치권부존재확인]]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유치권존재확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
[사기미수·위증]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더 많은 판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