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길잡이

법정지상권 분석해 보기
경매 2018. 10. 23 조회수 : 842

법정지상권 분석해 보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이라고 고지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에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경매특수물건 중 하나인 법정지상권은 법원에서 성립여부를 밝혀주지 않으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조사 후 응찰을 해야 합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사진상으로는 건물이 있지만 건물면적은 0㎡이고 토지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토지상에 건물이 있음에도 매각대상은 토지만 진행되는 건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를 보면 2번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으로 나오고 1번에는 타인소유의 등기된 제시외 건물이 있다고 나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지만 토지만 매각대상이 되는 경매사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기본요건은 동일소유자 요건입니다. 즉,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어느한쪽이 매매, 경매, 상속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때 성립 하게 됩니다. 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해 봐야합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토지는 198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현재까지 정**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최초부터 틀린 경우가 되므로 동일소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되므로 건물철거 및 지료소송을 대금납부 후 바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건물은 소송과정에서 건물주와 협의하여 토지를 되팔거나 건물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료소송이후 집행권원을 받아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부동산태인)




토지 등기부상 채권금액이 많지 않았는데 결국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되어 경매는 취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타워우리부동산중개사무소 우광연 대표




목록

이전글 경매정보 통해 개발호재 파악하는 방법 850
현재글 법정지상권 분석해 보기 842
다음글 상가인테리어는 모두 철거해야 하는가? - 부속물매수청구권 이야기 930